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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속 구상 “신한반도체제 주도적으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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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속 구상 “신한반도체제 주도적으로 준비”

입력
2019.02.25 18:11
수정
2019.02.26 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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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베를린선언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 의지… 靑 “북미간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新)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직후이던 2017년 7월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던 ‘신베를린선언’을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담판에서 종전선언을 포함해 상당한 수준의 비핵화ㆍ상응 조치 합의가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전쟁과 대립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진영과 이념에서 경제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신한반도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다. 우리는 지금 식민과 전쟁, 분단과 냉전으로 고통 받던 시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하는 시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 손으로 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신베를린선언의 목표를 향한 여정이 사실상 불가역적인 경로에 들어섰다고 보고, 이어질 상황도 미리 준비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북미 정상이 회담에서 종전선언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본다면 문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구인 평화협정 체결을 향한 걸음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다자 간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불가피하고, 여기서도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평화를 향한 여정을 마무리 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며 “북미만의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도 우리 정부는 환영”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한반도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3ㆍ1절 경축사에 보다 진전된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다만 ‘경협 지렛대 구상’이 담길 공산이 크다. 문 대통령도 이날 “북한의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경협 문제를 강조했다. 비핵화 상응 조치로서 경협이 활발해지면 남측의 자본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이 북한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쟁에서 우리가 한반도 경제의 이니셔티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미 정상통화에서 “철도ㆍ도로 연결과 경협 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말하며 경협을 북미 간 협상의 지렛대 역할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안전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신베를린 연설에서도 문 대통령은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라며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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