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서 중도 사퇴 기관장 12명, 모든 부처 블랙리스트 여부 조사”
자유한국당이 25일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사퇴한 기관장들이 많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주장하며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모든 부처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중도 사퇴한 기관장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추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을 비롯한 총 23개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12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경사연의 김준영 전 이사장은 임기가 올해 10월 17일까지였으나 잔여 임기가 1년 11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퇴했다”며 “문 정부 출범 후 총리실에서 사임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김 전 이사장이 버티자 (총리실이) 작년 9월 5일부터 감사를 하고 사퇴 압박을 견디지 못한 그가 작년 11월 사임했다”고 말했다. 또 조세재정연구원 박형수 전 이사장과 관련 “김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신임 이사장으로 문 대통령의 복심인 성경륭 이사장이 작년 2월 9일 임명됐고, 성 이사장이 취임 직후 박 이사장을 불러 사퇴를 종용했다”며 “박 이사장은 직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 작년 2월 19일 사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임기철 전 원장,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손광주 전 이사장,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 김호섭 전 이사장 등이 문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임기 중 물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임 전 원장의 경우 “2017년 12월 21일 이진규 전 과기부 1차관이 사무실로 불러 ‘촛불정권이 들어섰으니 나가달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입장을 이해해 달라’며 윗선의 지시가 있음을 간접 피력했다”고 전했다. 또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잇따라 사퇴 종용을 받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찰 DNA가 없다던 청와대였지만 단 두 달 만에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로 드러나는 블랙리스트는 낙타의 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블랙리스트가 모든 상임위원회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상임위에 흩어져 있는 산하기관 블랙리스트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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