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기재부 협의 난항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식을 놓고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들어 매년 필요한 만큼만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무상교육 재원 마련 논의에 들어갔다. 두 부처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인한 총 소요 재원이 약 2조원이고, 이미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고교 교육비(약 5,000억원~7,000억원)를 제외하고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재원 확보 방식에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기재부는 여러 방식 중에서도 해마다 소요 재원만 투입하는 국고 지원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내국세의 20.27%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으니 여기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만 국고로 보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9조5,407억원으로 전년도(44조7,185억원)에 비해 4조8,222억원이, 올해는 지난해보다 5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편차가 심하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9조4,056억원으로 전년도(40조8,681억원)에 비해 크게 줄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보육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회에는 이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27%에서 21.14%로 0.87%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국고지원방식을 선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 지원 시 ‘학생 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현재 국고 지원 방식뿐만 아니라 △3년마다 학생 수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는 방식 △누리과정과 같이 특별회계를 설치해 학생 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교생은 2014년 183만9,000명에서 2018년 153만9,000명으로 4년 동안 30만명 급감했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율형 사립고와 사립 특목고(마이스터고는 포함) 학생들을 제외할 경우 정책 대상 학생 수는 2019년 135만8,068명, 2020년 130만1,947명, 2021년 128만7,896명 수준으로 계속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이주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저성장이든 고성장이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한다면 오히려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인구당 정부 예산은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교육복지는 투자적ㆍ생산적 성격을 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기재부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협의를 다음달 안에 끝낸다는 계획이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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