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연평균 3조5,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국전력이 지난해 2,000억 원 이상 적자를 냈다. 2012년 8,179억 원의 적자를 낸지 6년 만이다. 이를 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전기료 인상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한전은 이례적으로 적자가 탈원전 정책 탓만은 아니라는 해명과 함께, 적자 보전을 위한 전기료 인상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적자는 결국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현실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전 공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이 2080억 원에 달했다. 2017년 영업이익 4조9,232억 원에 비하면 실적이 5조1,612억 원 줄어든 셈이다. 영업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구입비 상승이다. 한전은 발전사가 만든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기료가 고정된 상태에서 발전자회사 연료비 부담(3조6,000억 원)과 민간발전사 전력구입비(4조 원) 증가분 7조6,000억 원이 비용 증가분이 되어 실적을 악화시킨 것이다.
전력구입비 급등은 정비 등을 위해 가동 중지된 원전이 늘어나면서 통상 80% 이상을 유지했던 원전이용률이 65.9%까지 떨어진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원전의 빈 자리를 연료비가 비싼 다른 발전을 통해 조달해야 했는데,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가 전년대비 16%, 두바이유와 유연탄 가격도 각각 30%, 21% 오른 게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번 적자가 탈원전 정책 탓만은 아니라는 한전 주장은 원전이용률 하락이 탈원전 때문이 아닌, 정상적 정비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중요한 건 원전이용률 하락이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진 현실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신재생의무공급제도(RPS)나 원전 안전 강화 추세 등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으로 올해는 영업손실액이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한전 자체 전망도 걱정이다. 정부와 한전은 전력 낭비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력은 그 자체로 산업 인프라라는 점에서 풍부하고 값싼 공급도 환경론 못지 않게 중요하다. 에너지 전환정책도 좋지만, ‘경제적 에너지 공급책’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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