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예산제 세부안에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두 중심축인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공동예산을 EU 예산의 일부로 두고, 그 규모는 올해 말 이뤄지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기존 EU 예산과는 별도로 공동예산을 만들어 금융투자 프로그램이나 경제위기 국가지원에 활용, 회원국 간 경쟁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예산 사용을 원하는 국가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계획안을 제출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원 받는 국가의 자체 예산도 상당 규모 사용하도록 했다. 두 국가의 이 같은 합의안은 조만간 EU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베를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공동예산 도입 등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EU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재정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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