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11월에야 출범… 자료 확보ㆍ주민 설득 과제
한강과 낙동강에 있는 보의 운명도 금강 및 영산강 보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된다.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도 금강ㆍ영산강의 5개보 평가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해 연내 제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워낙 4대강 16개 보 처리가 워낙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만큼 객관성 담보를 위해 경제성을 따지는 ‘비용편익’ 분석을 채택했다. 홍종호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 공동 기획위원장도 22일 기자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이미 만들어진 보를 해체하는 게 좋은 건가 의구심이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방법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간과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다. 백제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는데, 낙동강의 경우 대형 양수장과 치수장이 다수 위치해 있어 개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 기간이 금강, 영산강보다도 짧다. 더욱이 기획위원회 구성도 지난 11월에야 꾸려지면서 활동기간은 수 개월에 머물렀다. 농업용수와 지하수 부족 등을 우려하는 주민 설득도 관건이다.
이에 대해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낙동강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이 부족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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