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시의원 “표준지를 중심상가로 바꿔 감정해 혈세 낭비” 의혹 제기
경북 영주시가 부석사 일대 관광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당초 계획에 비해 100억여 원 더 주고 매입한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부석사 관광지조성사업은 2012년 경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얻어 이듬해 정부 투융자 승인, 2016년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갔다.
부석사 입구 주차장 일대 24만㎡ 터에 부석사이야기길, 화엄림, 주차장, 법성게,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매표소, 대형 주차장 등 1, 2차 공사를 마치고 3차 공사를 진행 중으로 내년에는 마무리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순수 시 예산으로 사들여야 하는 125필지, 16만3,290㎡의 토지매입 예산을 2013년 11월 ㎡당 평균 5만원, 83억 원으로 책정해 시의회 승인을 얻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두 배 이상 늘어난 ㎡당 평균 11만3,000원, 185억 원이 필요하다며 재차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해 논란을 불렀다. 이로 인해 총 사업비는 194억원에서 295억원으로 101억원 뛰었다. 시는 2015년 이후 해당 토지의 절반 정도를 매입한 상태다.
논란이 일자 영주시의회는 22일 시가 상정한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부결하고 토지매입비용이 크게 늘어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재형 영주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시의회에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할 때와 아무런 변동이 없음에도 토지비용 102억원이 늘어난 계획안으로 제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시가 토지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감정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뚜렷한 이유 없이 바꿨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표준지 가격이 애초(2012년) ㎡당 1만원이던 북지리 548번지에서 ㎡당 9만원에 달하는 북지리 287-5번지로 변경했다는 것. 표준지를 부석사 관광지 중심 상가 인근으로 바꾼 것은 일부러 감정가를 부풀려 보상가격을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토지보상 감정가는 최고 14배 뛰었다. 이미 매입한 토지보상가격을 살펴보면 애초 4,200만원 짜리가 2억7,400만원, 6억7,300만원 하던 땅이 14억2,400만원 등으로 둔갑해 보상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매입 예정인 땅도 애초 570만원 예정한 땅이 8,600만원, 8,000만원이 3억5,000만원, 2억3,000만원이 6억3,000만원 등 큰 금액으로 변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보상하다 보니 엄청난 보상금액이 더 필요하게 됐고,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당초 표준지로 삼은 땅이 사업지구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사업지구 내에 있는 표준지로 바로잡아 감정 평가한 때문에 보상가격이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또 “2013년 토지보상비를 책정할 때 보통 개별공시지가의 3배 적용하는 것을 1.7배로 낮춰 추산하는 바람에 예산이 적게 잡혔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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