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동결 등으로 국민 동의 얻어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330명으로 절충의 여지가 생긴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 의장이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세비 동결 등으로 비용이 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의원 수 10%를 늘리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선거구 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시일이 촉박하지만 의견 접근이 상당히 됐다”며 여야 간 물밑협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시사했다.
330명 확대는 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낸 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수 360명 확대를 안으로 제시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330명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정수 확대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문 의장이 330명 확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검토 중인 만큼, ‘10%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난 1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360명 확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이상적인 안이지만, 정수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