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3당이 5ㆍ18 민주화운동 왜곡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5ㆍ18 특별법 개정 시도에 21일 “사상ㆍ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을 계기로 자신들의 이념에 반대하는 국민 목소리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에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7년 이하에 처하는데 토론회나 기자회견 등에서 이뤄진 왜곡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앞으로 모든 국민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며 “6ㆍ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주장할 때 처벌할 규정이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천안함 사건을 북침이 아니고 침몰이라고 해서 논란됐던 것도 처벌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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