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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재수 부산 부시장, 반도체 M사의 취득세 120억 감면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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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유재수 부산 부시장, 반도체 M사의 취득세 120억 감면 개입”

입력
2019.02.20 15:43
수정
2019.02.20 2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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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찰반 진상조사단 의혹 제기

“금융위에 재직 당시 행시 선배인 행자부 차관을 알선해 세금 감면 도움”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도읍(오른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김도읍(오른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나경원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로 비위 의혹이 불거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반도체 기업 M사가 취득세 120억여원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고위 공무원을 알선해줬다는 의혹이 20일 추가로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감찰반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유 부시장이 M사가 지방세 특혜를 받도록 M사의 비서실장에게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차관을 알선해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특감반 감찰 보고서에는 ‘유 전 국장은 행정자치부 차관을 통해 지방세 특례와 관련해 M사의 비서실장에게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 3회와 산수화 그림 선물, 공항 및 국회 이용 시 차량 및 식사를 제공받는 스폰서 관계’라고 적시돼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M사는 2016년 5월 12일 인천송도에 공장을 신축했지만 취득세 66억 5,700만원을 전액 감액받았다. 인천시는 2017년 4월 부동산 세무조사 과정에서 취득세 전액 감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같은 해 대선이 끝난 뒤인 7월 24일 외자투자기업 공장신축에 따른 취득세 전액 감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M사는 취득세(66억 5,700만원)를 전액 감액 받고, 지난해에도 추가로 공장취득세 53억여원을 감액 받는 등 공장 신축 관련 취득세만 120억여원을 감면 받았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 유 부시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자부 유권해석 당시 신보균 행자부 차관은 행시 31회 출신으로 유 부시장보다 4회 선배고, 두 사람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며 “이례적인 유권해석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판결 오류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드루킹 특검’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드루킹 사건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는 ‘몸통’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김 지사 구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특검은 유일하게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반쪽특검”이라며 “재특검을 위해 새로운 특검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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