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기업지원금은 고용인원 실적에 비중 둬야
경북(구미)형 일자리에는 “적정 임금 유지할 장치 마련 필요”
경북도와 구미시가 100억원대 투자유치지원금을 특정 대기업에 몰아 준 뒤 절반 가량을 되돌려 받은 사실과 관련, 시민단체가 행정과 기업을 동시에 비판하고 나섰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한국일보가 지난달 30일부터 11일까지 ‘구멍 뚫린 경북도 투자유치’란 제목으로 4차례 기획 보도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냈다.
구미경실련은 L그룹이 구미공단 6개 공장 중 파주로 이동해 생긴 빈 생산라인에 신규 모델을 투자하면서 경북도와 구미시에 투자유치 지원금을 신청, 100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비판했다. 경북도와 구미시에는 경주엑스포 협찬금과 서울구미학숙 건립 후원금 명목으로 각각 20억원, 40억원을 L그룹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데 대해 “행정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L그룹을 향해 “세계적 기업이 재정자립도 28%에 불과한 경북도에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한 것 자체부터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고 했다. 더구나 “L그룹은 지금 구미공단 빈 공장 2개 중 한 곳을 매각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시설을 해체하고 있어 이번 (뒷거래 의혹)보도를 바라보는 구미시민들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경북도와 구미시는 기업의 지원금 지급 기준을 투자금액보다 고용인원 실적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용 문제 중심의 시대변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고 수혜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도록 투자금액과 고용규모 등 보조금 지급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폈다.
경실련은 “L그룹 구미공장이 어려웠을 때 구미시민들이 보여준 ‘1주식 갖기 범시민운동’의 성원을 되새기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고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경실련은 경북도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질책성 성명을 함께 발표했다.
경북도와 구미시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경북(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핵심도 못 짚고 제안 주체도 잘못 잡은 계획”이라는 것.
경실련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 지배구조+지역사회합의 여론을 통해 적정임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췄지만 경북형 일자리는 인센티브 제공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업의 핵심 관심사는 적정임금의 지속성과 안정성 담보인데 경북형일자리는 적정임금을 유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판단했다.
경실련은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경북형 일자리의 제안 주체에 최소한 한노총 경북ㆍ구미지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