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기초생활 넘어 인간 존엄 보장”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2022년이면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년 만에 한층 업그레이드해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로 이끌겠다는 비전을 바탕으로 했다. 혁신성장 등 경제정책 3축과 돌봄ㆍ배움ㆍ노후 등의 사회정책을 결합하는 이른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소모적 공방을 털어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ㆍ배움ㆍ일ㆍ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제도 도입 후 20년이 경과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생활까지 보장하는 수준으로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게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국력·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 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포용국가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지금의 어려움이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른바 ‘대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인 만큼 국민적 이해를 당부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긍정 호응이 높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함께 언급하며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충분한 휴식 등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로 국민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썼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출생 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ㆍ보호 받도록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ㆍ유치원을 대폭 확대해 돌봄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과거 정부에서 예산 문제로 이행하지 못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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