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생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역할과 지원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 관점에서 재구조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보고 행사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가 된다는 것은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우선 교육 분야 서비스 강화가 눈에 띈다. 영ㆍ유아와 초등학생을 빈틈 없이 돌보는데서 시작한다. 2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ㆍ어린이집 취원율을 40%로 높이기 위해 올해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확충한다. 맞벌이 가정 초등생 80%도 국가 지원 방과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고급교육과정을 확대해 과학기술ㆍICT 분야 인재 12만7,000명 양성도 지원한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올해 치매안심센터 256개를 확충해 상담 검진 등 치매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개, 치매안심병원 80개를 늘릴 계획이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생활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어서 기대가 되는게사실이다. 하지만 상당수 정책이 백화점식 나열이고 재탕인데다,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수치와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중기 재정계획에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면 먼저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다. 지금처럼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재원 마련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 과제를 성공시킬 수 없다. 비전만 있고 재원이 없으면 ‘장밋빛 환상’으로 끝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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