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공급ㆍ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공급계획이 포함된 사회주택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ㆍ민간 임대와 달리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경제(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목적으로 한 경제활동)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도 누릴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와 함께 매년 사회주택 2,000가구 이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과 환경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간 500가구(토지임대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200가구) 이상,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LH의 사회주택은 경기 고양시와 세종시에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무주택자로, 전체 세대의 40% 이상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된다. 특히 LH의 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19~39세)에게 돌아간다.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시세의 8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득수준별로 탄력 적용된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 판단과 컨설팅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형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사회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지원한다. 백승호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사회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주체, 주택 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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