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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북미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근접… 대북 제재 해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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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북미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근접… 대북 제재 해제될 듯

입력
2019.02.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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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펠로시 하원의장이 북한 의도는 남한 비무장화라는 말 한 적 없어”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18일 문회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결과와 관련해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거의 의견이 근접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미국은 특히 영변의 핵시설 폐기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그냥 핵 시설 폐기가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가 참여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사실상 사찰에 버금가는 폐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소식통으로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왜 하겠느냐’는 북한 인사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번 주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이에 대해 거의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차 북미 회담에서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종전선언 내지 평화선언 채택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내지 조정 △한미군사연습 등 북한 압박 정책 철회 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저는 이것을 ‘3 yes’ 정책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자유한국당이 절대 안 된다며 주장한 ‘3 no’ 정책의 반대방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개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그 중간 선에서 모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정의당)가 보기에는 미국정부에서 그동안 UN안전보장이사회나 미국 내 북한 제재법에 의해 이뤄지던 북한제재에 대한 상당부분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귀국해보니 문희상 국회의장의 미국 방문 근황과 관련하여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그 중 백미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문희상 의장에게 ‘북한의 의도는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무장해제)’라고 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언은 ‘북한의 의도는 완전한 비핵화인가, 아니면 비무장화인가?’라는 의문문이었다”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펠로시의 발언에 이어 ‘북한의 의도는 남한의 무장해제’라고 돌출발언을 했는데 부적절한 자기주관적인 의견 표현이었다”고 했다. ‘북한의 의도는 남한 비무장화’라는 발언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아닌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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