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최근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값도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에서 서민금융 현장방문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역전세를) 우려할 만큼 일부 지역은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아직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역전세난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 1∼2년 전 계약 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그간 급등했던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수순이라는 인식이다.
최 위원장은 “전세자금을 돌려주는 것은 집주인이 할 일이고, 관행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받아서 이전 세입자에게 줘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은 집주인의 채무인 만큼, 전셋값이 오르든 내리든 보증금 반환은 집주인 책임이라는 것이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주택구입을 늘린 ‘갭투자자’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집값 하락세에 대해서도 “급등세를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더 안정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며 “금융감독은 ‘9ㆍ13 대책’의 기조, 한마디로 가계대출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한편 그는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과정에서의 인력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 “고용안정에 최대한 중점을 두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나 2015년 글로벌 업황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감축했다”며 “수주가 호조를 보여서 추가적인 인력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에 “스스로 중단한 종합검사를 재개한다고 해서 국회, 언론, 금융계가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과) 대상 및 선정방식 등이 어느 정도 협의돼 모레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보복성 검사, 저인망 검사) 우려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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