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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왜곡, 나라 근간 무너뜨려”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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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5∙18 왜곡, 나라 근간 무너뜨려” 작심 비판

입력
2019.02.18 15:51
수정
2019.02.18 19:4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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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운동 역사적 평가 끝나… 민주주의 훼손ㆍ헌법정신 부정” 강조 

 “색깔론ㆍ지역주의로 정략적 악용…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해 주길” 호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자유한국당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발언 등이 잇따르는 데 대해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보수 야당의 5ㆍ18 부정을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ㆍ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왜곡ㆍ폄하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ㆍ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가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다양한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소속 의원들의 5ㆍ18 부정 움직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ㆍ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ㆍ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ㆍ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ㆍ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또 이 같은 평가가 보수ㆍ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아왔다는 사실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997년부터 5ㆍ18이 민주화운동 국가 기념일이 됐고 이후 모든 역대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며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ㆍ19혁명, 부마민주화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고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이 5ㆍ18을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움직임을 국민들이 막아달라는 호소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리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기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다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을 거부한 권태오ㆍ이동욱씨를 5ㆍ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추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재추천할 경우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들에 대한 재추천을 강행하더라도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다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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