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보당국 “사이버 보안 예방책 있다”
영국 정보당국이 5G 이동통신에 중국 화웨이 장비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의 화웨이 금지 움직임에 반기를 든 모양새다.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문제점을 제한할 방법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1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보도했다. FT는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 두 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영국은 중국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예방책이 있다”며 “미국이 중국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영국은 국가 안보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다. 5G 장비는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 장비 사용에 큰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영국의 결정은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을 말하는 이른바 ‘다섯 개의 눈(Five Eyes)’ 국가들과 다른 입장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도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했다. 하지만 영국 정보기관 MI6 측은 입장이 다르다. 알렉스 영거 국장은 15일 “화웨이 장비를 단순히 금지하기에는 문제가 복잡하다”며 “주권 국가의 권리 차원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정부 논리와는 상반된 것이다.
영국 디지털ㆍ문화ㆍ미디어ㆍ스포츠부(DCMS)가 올해 봄까지 5G 도입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영국 정보당국의 화웨이 장비 허용은 5G 장비의 도입선을 다양하게 구성하겠다는 목적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영거 국장은 “독점 공급자 때문에 발생하는 인프라의 문제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해니건 전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본부장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의 정보활동에 사용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이미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미국 기업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위헙요소”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도 “화웨이의 심각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유럽 5개국 순방에 나선 지난 11일 헝가리에서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 하는 국가와는 파트너로서 함께 가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반감을 표시했다.
프랑스와 독일은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조언했지만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확대된 상황이다. 친중 행보를 보이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헝가리는 이미 통신장비 시장의 70%가 화웨이 차지다. 영국의 이번 결정 또한 화웨이 금지에 대해 미적거리는 유럽 국가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대변인은 18일 FT 보도와 관련, "아직 정책 검토 중"이라면서 "(화웨이 장비 도입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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