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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자체 평가]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지원… 보편적 복지에 초점

입력
2019.02.19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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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시 1위-성남]

정부 지원 외 추가 아동수당 지급… 지역 상품권으로 줘 경제 활성화

지난달 9일 열린 '부모님 100인과 함께 하는 아동수당 허심탄회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은수민 성남시장이 부모님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달 9일 열린 '부모님 100인과 함께 하는 아동수당 허심탄회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은수민 성남시장이 부모님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해 12월 26일 세쌍둥이를 출산한 장희진씨는 지난달부터 경기 성남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건강관리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씨의 집을 방문해 집안 청소에서부터 세쌍둥이 목욕과 빨래, 장난감 정리 등 모든 것을 해준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을 받는지 여부와 별개로 성남시 거주자가 출산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 한 명당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장씨는 세쌍둥이를 낳아 150만원을 받았다.

장씨는 “세쌍둥이다 보니 건강관리사 이용금액이 400만원이나 되는데 정부 지원금에 시 지원금이 추가돼 저는 40만원 만 부담했다”며 “시 지원금이 없었다면 건강관리사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서정해(46)씨는 타 지자체 주부보다 2만원 더 많은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정부 지원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성남시가 최초다.

서씨는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때에 2만원이 어디냐”며 “시가 예산을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감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니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맞춤형 지원 정책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원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시는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다. 상품권은 성남지역 전통시장 및 상가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인들도 반기고 있다.

지난해 9월 성남시청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에 은수미 시장이 불쑥 방문,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지난해 9월 성남시청에 있는 아이사랑놀이터에 은수미 시장이 불쑥 방문,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시민청원제’도 주목받고 있다. 민선 7기 들어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청원제를 도입했는데 청원 1호가 성남시와 관련한 것이다. 청원 1호는 ‘판교 8호선 연장’에 대한 것으로 5,196명이 동의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성남시는 기업들의 민원에는 발로 뛰었다.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드론 기업(56곳)이 “드론 테스트비행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자 국방부 등 정부부처를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관제공역 내에 3곳의 테스트비행장이 조성된 것은 전국 최초다.

성남시의 이 같은 맞춤형 지원 정책은 성남시가 ‘2019년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 중 종합 1위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이 됐다. 특히 평가항목 중 하나인 주민평가에서 15점 만점에 13.1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는데 13점 대를 기록한 자치단체는 성남시가 유일하다. 문화관광 및 안전 분야에서 다소 취약했으나 주민만족도와 재정역량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전체 1위에 오른 것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시민이 시장이고 시민이 주인공인 성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 학교밖 청소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 4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포럼이 ‘차별을 넘어 존중’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성남시 제공
지난해 11월 성남시 학교밖 청소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 4회 성남시 청소년정책 포럼이 ‘차별을 넘어 존중’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성남시 제공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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