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단 물밑 협상 기대했지만, 3당 원내대표 회동도 불발 예고
2월 국회 파행 상황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 공히 겉으로는 2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물밑에선 협상 조건을 둘러싼 팽팽한 대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가 함께한 방미단에서도 이렇다 할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1월에 이어 2월 국회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정치권에선 의원 외교를 위해 미국을 다녀온 국회 방미단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원내대표가 포함된 만큼 방미 일정 중 2월 국회 개최를 위한 단초가 마련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컸다. 실제 지난 15일에 조기 귀국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미단 귀국을 계기로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하지만 방미단에 포함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정이 마무리된 17일 현재까지 2월 국회 개최와 관련된 의미있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방미단 귀국 후 첫 업무개시일인 18일 국회의장 주재로 마련된 여야3당 원내대표단 회동도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방미 기간동안 자리를 비웠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각자 일정을 소화한다고 통보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를 위해 경남으로 내려갈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여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물밑협상 자체가 없는 상태”라며 “아직 일정 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2월 국회개최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회동이 이뤄진다 해도 각종 현안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간 간극이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사립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임세원법',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안, 체육계 폭력 근절법, 공수처법 등을 입법과제로 꼽고 있다. 한국당도 경제현안 해결을 위해 서둘러 국회를 열자는 입장이지만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를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 의원 3인의 ‘5·18 망언’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정상회담 등 ‘빅이벤트’로 2월 국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2월 국회 무용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다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큰 문희상 의장의 중재와 여론의 압박을 느낀 여야 지도부의 극적 합의로 국회를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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