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위원장 “신청 사업 수에 비해 통과 사업 수 미흡”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며 “일단 (신청한 사업은)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이번 규제 샌드박스 선정에 점수를 얼마나 주겠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청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만을 승인해주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장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 혁신 시도에 대해 “장ㆍ차관들이 신경을 쓰는 규제는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 환경에서 문제가 있는 아주 자잘한 규제들, 깨알같은 규제들이 더 많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한 주제로 지난달 열린 대기업ㆍ중견기업인 대표 초청 청와대 간담회를 언급하며 “더 발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끊어야 했다”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산업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건을, 과기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ㆍ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행정ㆍ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공공요금 고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지 못하게 한 규제는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에 대해서도 “전기차를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하는 것을 실험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많은 분이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산업 역시 한 회사가 신청하기 어렵다면, 협회 차원에서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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