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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빨간불 켜진 수출ㆍ투자, 특단의 비상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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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빨간불 켜진 수출ㆍ투자, 특단의 비상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9.02.16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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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대로 전년 동기 대비 1월 수출이 또 큰 폭으로 감소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도 ‘견조한 흐름’이라던 수출 상황에 대한 기존 진단을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고 변경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펴낸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대비 5.8% 감소해 지난해 12월의 감소세(1.3%)를 이어 갔다. 투자도 지난해 4분기와 12월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14.5% 줄어드는 등 부진했다.

고용난 타개를 위해서도 투자와 수출 회복은 시급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선뜻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수출마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게 문제다. 당장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1%를 차지해 온 반도체는 지난해 12월 8.3% 감소에 이어 1월엔 23.3%나 줄어 수출 부진을 이끌고 있고, 석유화학과 통신 분야 수출 역시 조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국 경기 둔화 등 글로벌 외부 변수 역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정부도 애를 쓰고는 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기업들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 수출은 이미 1월부터 민관 합동 수출전략회의를 가동하는 등 정책 조직을 정비한데 이어, 조만간 ‘수출활력 제고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출 확대 전략으로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한 신흥시장 수출 10% 확대, 무역금융 지원 217조원으로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20% 확대 방안 등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지금은 전략 못지않게 조속히 상황을 타개할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도 시급하다. 정부가 엊그제 발표한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이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호조인 조선 수주 확대 대책이나, 자동차 수출 둔화 타개책 같은 업종별 지원도 적극 강구돼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최근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결론 아래 수입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준비를 가속화하는 만큼, 우리 수출에 타격이 안 되도록 막판까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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