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11월 개최되는 한ㆍ중ㆍ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공동연구나 기본적인 협력 수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 관련 공동 목표를 세우는 식의 구체적인 협약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리 직속 민ㆍ관 합동 심의기구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위원회는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한ㆍ중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해 11월 한ㆍ중ㆍ일 3개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설치된 한ㆍ·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만큼 중국의 책임 있는 협력을 거듭 요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감축량을 설정했다. 2022년까지 2014년 배출량 대비 35.8%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이후 연차별 목표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2014년 대비 올해 배출량을 12.5%(4만1,000톤) 줄이고, 내년 23.8%(7만7,000톤), 2021년 29.7%(9만6,000톤), 2022년 35.8%(11만6,000톤)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도시 최대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고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교나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농축산 시설 등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공사장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이행되려면 국민도 함께 해주셔야 한다”며 “부담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모두를 위해, 미래를 위해 감내해달라”고 국민의 동참을 당부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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