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화끈한 출산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다. 파격적인 액수의 출산 장려금 외에 생활 밀착형 출산 지원정책도 주목을 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양평군이다. 양평군은 1일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넷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그 동안은 여섯째 이상 아이를 출산할 경우에만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현행 200만원을 유지했다. 이는 지급액 규모에서 경기지역내 최고 수준이다.
가평군도 지난해 말부터 출산ㆍ입양 축하금을 첫째 아이는 1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2,00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있다. 기존엔 첫째는 지원금이 없었고,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이었다.
군포시도 지난해 10월부터 첫째 아이에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종전에는 각각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이었다. 안산시도 올해 둘째 아이 축하금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배 올렸다.
인천지역 지자체의 출산장려금도 파격적이다. 연수구는 다섯째 출산가정에 3,000만원을 분할해 지급하고 있다. 넷째아이 출산장력금도 1,000만원에 달한다. 강화군은 첫째 출산가정에 2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에 2,00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출산정책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는 올해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ㆍ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상자에게 월 1~2회 6가지 종류의 맞춤형 영양보충 식품을 직접 배달하고, 빈혈ㆍ편식 예방, 이유식 조리 시연 등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 방법에 관한 교육도 제공한다.
강동구에선 올해부터 4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출산특별장려금과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막내가 만 5세가 되기 한 달 전까지 세대 당 매월 20만원(총 1,18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넷째 아이부터는 초ㆍ중·고에 들어갈 때마다 입학축하금 50만원을 준다.
안산시는 4월부터 임산부를 위한 ‘100원 행복택시’를 운행한다. 임산부가 월 2회에 한 해 100원만 내고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도 올해부터 거주기간이나 소득수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를 지원한다.
인천 남동구와 계양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 남성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남동구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계양구는 월 70만원씩 3개월간 각각 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란 시각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출산장려금을 올려준다고 해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위해선 부득이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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