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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통아태소위원장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종전 선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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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통아태소위원장 “비핵화 전까지 제재 해제•종전 선언 안돼”

입력
2019.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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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 가드너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 없이 얘기해” 

 미 상•하원에서 한미일 3각 공조 강조 결의안 발의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13일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13일 방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미 의회에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의도를 의심하면서 성급한 합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북 강경파에 속하는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면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의 틀에서 국가들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칠 때 어떤 것이 이뤄질 수 있는지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갖고 있다”며 CVID 원칙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가드너 위원장은 "자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통령에게) 비핵화 없이는 절대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수 없이 얘기했다”고 말했다고 면담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북한이 말로만 약속하고 CVID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 위원장은 이와 함께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로 준비하고 있는 종전선언 카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도 “지금 형태의 북한을 체제보장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언급을 했으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면담 참석자들은 전했다.

전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자리에서 “지금은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을 비무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상ㆍ하원에서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추진에다 한일간 과거사 갈등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재차 다지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상원에서는 가드너 위원장을 비롯해 외교위 민주당 간사 밥 메넨데즈 의원 등이, 하원에서는 외교위원장인 엘리엇 엥겔 민주당 의원과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등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성명에서 “‘역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안보 도전과 해결을 위한 협력을 방해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한국과 일본에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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