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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자체점검에서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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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공개… 자체점검에서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강화

입력
2019.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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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19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발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원을 찾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고시원을 찾아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가 모두 공개된다. 시설물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던 안전 점검 방식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2015년 도입돼 매년 실시 중이다.

올해는 학교나 식품ㆍ위생관련 업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도로ㆍ철도ㆍ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 약 14만곳이 대상이다.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가 났거나 노후한 정도를 고려해 위험성이 높은 곳 위주로 추렸다. 이들 시설물에 대해 그 동안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자체점검 방식이 아닌 소관부처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결과 긴급하게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점검 결과는 기관별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문제점 개선 정도를 평가한 결과도 공개하고,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자율점검을 실천하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선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주택, 어린이집ㆍ유치원, 숙박시설 등 유형별 안전점검표를 만들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보급한다. 더불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안전점검 하고 그 결과를 안전신문고에 올리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변화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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