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5ㆍ18 모독 망언’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설훈ㆍ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오전 김진태ㆍ이종명ㆍ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극우 인사 지만원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고발인인 김진태ㆍ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공동 주최했고,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ㆍ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했다. 지씨는 “5ㆍ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거나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라고 말했다.
설 의원 등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씨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와 동일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ㆍ18은 전두환 일당의 헌정파괴 범죄로 이미 사법적ㆍ법률적 심판이 끝난 사안임에도,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대한 독일의 전례대로, 5ㆍ18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야당과 협조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ㆍ김순례 의원은 징계유예 조치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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