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ㆍ4호기 원전 건설 재개 논란을 보면서, 2017년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재개 공론화’가 원전에 대한 국가적 가치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원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가치는 무엇일까. 답은 국민 안전이다. 원전은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도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40여 년간 원전과 함께 했고, 적어도 2082년까지는 원전을 가동한다. 원전 해체와 사용후 핵연료의 최종 처분ㆍ관리까지 생각하면 기나긴 시간동안 원전과 공존해야 한다. 때문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을 없애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원전 안전 문제와 방사능 방재 대책에 대해 제언을 해본다.
먼저 원전은 보편적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한빛 2호기 등의 격납건물 철판 부식에서부터 공극에 이르기까지 원전 안전의 최후의 물리적 보루인 격납건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을 통해 제시된 각종 안전 대책보다 원전이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격납건물 부실의 원인 규명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즉, 원전 구조물의 기본적인 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안전 관련 법적 체계를 보완하고 안전 기반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안전 법률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공론화 과정 등에서 지적됐는데도 즉각적인 개선 없이 흐지부지된 사례를 거울삼아, 사후처리 위주의 관리행정을 개혁하고 원자력 선진국의 강화된 최신 규제를 적극 도입ㆍ적용하기 위한 인력 보강과 연구를 통해 안전규제 체계의 틀을 강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대결 논리에 휩쓸려 기계, 재료, 방사선방호, 폐기물 처리, 의학 등 비발전 분야의 기술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속적 지원을 통해 원전의 안전 기반 기술을 더 강화해 가야 한다.
다음으로 원전 안전의 마지막 저지선인 방사능 방재 대책은 국민 보호를 위한 ‘생명’ 중심으로 재편성돼야 한다. 방사능 재난 발생에 따른 비상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사후 처리 위주인 현 체계는 방사능 확산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세월호 2시간’처럼 국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 근거리 지역 내 대응도 부족해 국민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
국민 생존권 및 안전 추구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방사능 발생자 중심의 현 방재 대책을 국민 생명 보호라는 핵심 가치를 담아내도록 대응 체계를 다시 정립하고 국민들이 비록 기준치 이내의 방사능 확산이라도 가족과 자신의 건강을 위한 대피와 피난이 자연스러운 권리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소통을 해나가야 한다.
실질적 재난대응 훈련 준비와 다양한 방사능 확산 시나리오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방안도 마련돼야한다. 방사능 재난대응 훈련은 그 주체가 사업자 및 국가기관이지만 주민 참여와 이해 없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는 재난 훈련은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한 정량적 평가와 대책 수립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올 해 안에 격납건물 내부철판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마무리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체르노빌 원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진이 발생할 때 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며 믿어주기만 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세밀하게 들여다 보는 원전의 본질적 가치를 찾는 노력으로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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