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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합의문에 영변핵ㆍ종전선언 등 구체적 명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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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합의문에 영변핵ㆍ종전선언 등 구체적 명기 가능성

입력
2019.02.13 2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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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밝힌 12개 의제는 ‘싱가포르 선언’ 4개항 구체화한 듯

스티븐 비건(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한과 논의했다고 밝힌 12개가량의 의제는 북미가 지난해 6ㆍ12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4개 조항을 구체화한 것일 공산이 크다. 양측이 개별 의제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조만간 재개될 실무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나 “(6~8일 평양 실무회담에서) 북한과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사안에 대한 의제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 다음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개 항(△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항구적 평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유해 송환)을 언급하며 “각 조항마다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볼 때, ‘12개 의제’는 4개 합의 사항에 대한 세부 조항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의제가 모두 합의문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비건 대표가 평양 실무회담에 대해 ‘양국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한 것을 감안하면, 북미가 어떤 것을 줄 수 있고 받고자 하는지를 터놓고 얘기했을 뿐이다. 이에 따라 27~28일 2차 정상회담까지 북미는 상대가 요구한 의제를 수용할지와 더불어 서로 주고받을 의제를 어떻게 조합할지를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북미가 가시적 성과 없이 8개월여 시간을 보낸 만큼, 이번에는 적지 않은 의제에 대한 타결 결과를 합의문에 명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한반도 비핵화’ 부문에서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내놓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선(先) 비핵화 후(後)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을 각각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에 해당하는 상응 조치로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첫 정상회담 1주년, 6ㆍ25 전쟁일 등 여러 계기가 있는 6월 안에 초기 단계 조치를 완료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폐기하겠다고 밝힌 풍계리ㆍ동창리ㆍ영변 시설에 대한 신고ㆍ검증의 경우,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 성패의 가늠자로 통하지만, ‘신뢰 구축이 우선’임을 강조해 온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상응 조치도 북한이 줄곧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해제 등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외교ㆍ군사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유예 및 취소,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경제협력이나 대북투자에 대한 북미 공동조사, 컨설팅, 지식 공유, 테러지원국 해제 등을 통해 사실상 경제 지원을 하는 방식이 동원될 수도 있다”고 봤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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