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페트병은 캔, 유리병으로 대체하기로
정부가 2021년까지 음료수ㆍ생수병으로 쓰이는 유색페트병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페트병으로 전환이 어려운 맥주페트병은 유리병과 캔으로 전환, 단계적으로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페트병 재활용 촉진 개선안을 밝혔다. 당초 2020년까지 퇴출시키려던 음료ㆍ생수병의 퇴출시기를 2021년으로 늦추고,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유색 페트병을 써야 하는 맥주는 페트병 대신 유리나 캔으로 전환하도록 하는게 이번 개선안의 골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맥주 출고량 중 페트병 제품이 16% 정도인데 소비자들 선호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맥주 페트병을 쓰지 않는 게 원칙적으로 맞지만 소비자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로드맵을 명확히 정해놓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인프라와 외국 사례를 감안해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容易性) 등급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도 했다.등급을 3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는데 재활용이 쉽도록 세척 시 물에 떠 라벨이 잘 떨어지는 비중 1 미만의 재질을 쓰면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라벨을 쓴 제품이 최우수등급(1등급)을 받는다. 2등급격인 우수등급에는 수(水)분리 접착제를 쓴 라벨제품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도 비접착 라벨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나, 최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중 1미만의 비접착 라벨제품은 생산되지 않는다. 비중 1 이상이더라도 비접착식 라벨에 높은 등급을 부여해야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폐기물 처리업계에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용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국내 시장에서 비접착식 페트병 라벨은 출고량 기준으로 29.3%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비중 1 이상으로 환경부 개선안에 따르면 3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통해 2015년 61억개였던 일회용컵 사용을 올해 40억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종이컵, 빨대 등 현재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포함한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의 과대포장 방지 기준도 제도화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폐기물 방치, 민간업체에 의한 불법처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공공선별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공선별장에 지난해보다 57억원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총 195곳 선별장 중 21곳을 증설할 계획이다. 1곳은 새로 지을 예정이다. 또한 110만톤이 넘는 방치ㆍ불법폐기물의 20% 이상을 올해 처리하고 2022년까지 100% 처리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경기 평택과 경북 의성에 쌓여있는 불법폐기물도 긴급처리 방안도 밝혔다. 이영기 정책관은 “경북 의성군 재활용업체 방치폐기물 총 17만3,000톤 중 2만1,000톤의 긴급 처리를 위해 전체 비용 52억원의 절반 이상인 24억3,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했고, 필리핀 불법 수출됐다가 최근 평택항으로 돌아온 폐기물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비 6억300만원을 긴급 투입 다음달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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