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일선 학교 현안사업과 불법개조 건물현황, 교육계획 등의 자료요구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가 ‘위법적인 요구’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충남도의회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최근 “도교육청에 도내 단설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모두 사립포함)에 공문을 보내 학교 현황과 교육 계획을 포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이는 방학 중인 일선 학교의 상황을 무시한 채 학교 연혁, 학교장 경영 의지, 현안 과제, 시설배치도와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포함된 교직원 현황까지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도교육청 자료나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아도 될 사항을 교직원 이름과 경력까지 포함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명시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적인 교육위원 요구 자료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검토해 그 절차와 내용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도의회도 학교 현장상황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가 근절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특히 성명서 말미에 오위원장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 놓고 조합원들의 항의전화와 문자발송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인철 위원장은 “학교안전과 학교별 현안사업과 관련한 도의원의 자료요구가 왜 위법인가?”라며 “전교조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오위원장은 시설배치도 관련 자료요구에 대해 “최근 도내 교육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해 학부모들의 걱정이 크다”며 “일선 학교 상당수가 기존 학교시설을 합판이나 판넬 등으로 칸막이를 하는 등 불법 개조한 건물에 많은 것으로 파악돼 개학에 앞서 대책마련을 위해 도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직원 경력 요구는 기존 현장방문 때 이미 제공되는 내용을 보강하면 되는 것이고, 일선 학교의 교육계획과 현황도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다”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 현안사업 파악을 위한 자료요구 조차 전교조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오위원장은 “방학 중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교사의 본분을 잊은 듯해 어이가 없다”며 “조만간 집행부와 상의해 반박자료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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