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장 한국당 소속인데다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제명
민주당은 중대한 역사왜곡 처벌하는 법안 당론추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당사자인 김순례·김진태·이종명 등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해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최고 수준의 징계여서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이르면 12일 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들에 대한 제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의 5·18에 대한 범죄적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운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4당이 협력해서 3명 의원들에 대한 강력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나간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중대한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독일은 2차대전 직후 역사왜곡을 막기위해 반나치법안을 신설했다”며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않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엄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8월 5·18을 왜곡하거나 관련단체를 모욕비방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여야 공동조치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보는 분위기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위에 현역 의원을 제소하기 위해선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문제는 그 이후다.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위원인데다 한국당 간사가 징계안 상정에 반대하면 위원회에 상정조차 쉽지 않아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제명안의 경우 국회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199석)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 분포로는 한국당 동의 없이 가결이 불가능하다.
한편 최경환 평화당 의원과 설훈 민주당 의원 등 5·18유공자인 국회의원들은 4당 조치와 별개로 14일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선 한국당 의원 3명을 향한 5·18민주화운동 시민단체의 항의방문도 이어졌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은 이날 잇따라 국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원 3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명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국회정문에서 릴레이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13일 상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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