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금액이 2년 만에 10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종합보고서를 7일 발간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 업체들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남거나 모자라는 것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차 기간 동안 거래가격은 첫해(2015년) 톤당 1만1,007원에서 마지막 해(2017년) 2만879원으로 약 2배가 됐다. 거래량은 573만톤에서 2,932만톤으로 약 5배, 거래금액은 631억원에서 6,123억원으로 약 10배 늘었다.
2015∼2017년 업체들이 배출권으로 할당받은 양(16억8,629만톤)은 건물, 수송, 농축산 등을 포함한 국가 전체 배출량(21억225만톤)의 80.2%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발전ㆍ에너지(6억8,864만톤, 최종할당량 기준 41%), 철강(3억1,815만톤, 19%), 석유화학(1억5,580만톤, 9%), 시멘트(1억3,401만톤, 8%), 정유(6,286만톤, 4%) 순으로 이들 5개 업종이 전체 배출권의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대상 업체들의 배출권 제출률은 2015년 99.8%(521/522개), 2016년 100%(560개), 2017년 99.7%(589/591개)로 계획 기간 전체 이행률은 99.8%다. 3만4,000톤에 달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한 3개 업체(2015년 1개ㆍ2017년 2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 도서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7일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누리집(www.gir.go.kr)을 통해 그림파일(PDF) 형태로 받아 볼 수 있다.
윤소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은 “이번 운영결과보고서는 거래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정보 제공과 함께 참여업체의 어려운 점과 개선 희망 사항 등을 담아냈다”면서 “정부와 이해관계자간 유의미한 정책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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