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여론 높아” 한국당 “IMF 때보다 더한 고통 호소”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한 비판 여론과 경기 부양을 위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결정 등을 거론하면서 “바닥 민심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재판 불복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은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한숨이 깊다”고 응수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설 민심을 전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김 지사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다”며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법농단에 관여됐던 판사들이 아직도 법대(法臺)에 앉아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었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고 했다.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민주당이 설 민심에서 여론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도 사법부를 향한 강경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 문제를 두고는 정부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놓았다. 윤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대대적인 예타 면제를 두고 “각 지역마다 발전의 토대가 될 사업 진행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다”고 지원사격을 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젊은 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지난해 경제가 폭망(폭삭 망함)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경제성장률 1위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야당이 전한 여론은 정반대였다. 특히 한국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최종 종착지이자 수혜자가 누구인지 국민은 알고 싶어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김 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아는 것은 없는지, 알았다면 어디까지 알았는지 말해달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설에 다녀보니 ‘못살겠다. 문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냐’ 묻는 사람이 많았다”며 “가게 하시는 분들은 ‘적자나 안 났으면 좋겠다. IMF 때보다 더하다’는 한숨이 깊다”고 성토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 어떻게든 견디겠는데 경제정책이 오락가락하니 경제 기조 자체를 의심하더라”고 거들었다.
여야는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온도차를 보였다. 윤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빨리 북미 간에 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금강산도 가고,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들에게도 햇살이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이번 회담이 잘못된 이벤트로 이어져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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