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달러 미만ㆍ1년’ 잠정 합의… 美는 액수ㆍ한국은 기간 양보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첨단 무기개발, 해외 주둔군 유지, 반미 정권에 대한 간섭 등 외교ㆍ안보정책에서 기존의 미국 우선주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년 시한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잠정 합의된 것과 상관없이,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올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그들의 공평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했다. 또 “오랫동안 미국은 우리의 우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로부터 방위비 지출에 있어 1,000억달러(112조원) 증액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동맹국들이 내년 말까지 군사경비 부문에서 1,000억달러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ㆍ러시아와의 군비경쟁 우려와는 상관없이 첨단 무기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은 군사적 증강의 일환으로 최정예 미사일 방어 시스템(MDS)을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코 미국의 이익을 향상하는 일로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방이든 적이든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이 나라의 힘과 의지를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 방침을 언급, “우리는 글자 그대로 합의사항을 이행한 반면 러시아는 반복적으로 조건을 위반했다. 이것이 미국이 INF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더 혁신할 것”이라고 말해 군비 경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최종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쓰이는 방위비 분담금은 10억달러(1조 1,305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기간은 1년으로 매듭짓는 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은 계약 기간 1년에 10억달러를, 한국은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액 1조원을 주장하며 맞서 왔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금액을, 한국이 계약 기간을 각각 양보하면서 일단락된 분위기지만, 올해 협상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 측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아냈지만, 미국이 ‘최상부 방침’을 이유로 협상 전략을 바꾼 전력이 있어 향후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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