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펜던트, “내각 각료들, 브렉시트 합의안 살리고자 메이에 ‘양보안’ 압박”
영국을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영구 잔류’시키는 방안이 영국 정부 내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영 일간 인디펜던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15일 하원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됐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믿을 만한 소식통’을 인용한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로 사면초가에 빠져 있고, 결국은 야당에 중대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정부 고위급 내에서 이런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해당 소식통은 “관세동맹을 놓고 진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정치권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엔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 관세동맹 잔류 여부는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만약 영국과 EU가 ‘미래 관계’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으로 남는 아일랜드에 ‘하드 보더’가 생긴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엄격한 통행 및 통관 절차가 시행되는 것이다.
때문에 메이 총리는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전체가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남는 ‘안전장치(백스톱)’을 두기로 EU와 합의했다. 그러나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이에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하원에서 사상 최대 표차(230표)로 부결되는 역대급 참패를 낳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메이 총리는 결국 “향후 EU와의 재협상을 통해 안전장치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플랜 B’를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EU 측이 “재협상 불가”의 뜻을 거듭 공언하고 있어 메이 총리로선 사실상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일부 각료들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살리려면 보수당의 강경한 레드 라인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메이 총리를 압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디펜던트는 “메이 총리가 내놓을 안전장치 수정안을 EU가 거부할 경우, 결국 메이 총리도 관세동맹 잔류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당 잭 드로미 의원은 관세동맹에 남는 방안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협상에서 모두가 진지하게 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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