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령 하부 구간 불허 동서고속철 지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도 ‘산 넘어 산’
“환경문제 해결은 역시 어려워.”
최근 강원도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다. 최문순 강원도정의 최대 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가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해 착공이 지연되는데 따른 것이다.
동서고속철도는 춘천에서 화천, 양구, 인제를 거쳐 속초로 이어진다. 강원도 입장에선 영서와 영동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2024년 완공돼 경춘선 전철구간과 연계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70분대에 닿을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도 높다.
문제는 이 철도가 백두대산과 설악산 국립공원 등 환경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지난다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강원도는 설악산을 관통하는 대신 미시령터널 80m 아래에 또 터널(9.2㎞)을 뚫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가 지난달 재검토 의견을 냈다. 고속철도 노선이 설악산 국립공원 등을 꼭 지나야만 하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동서고속철도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2016년 이후 환경문제에 발목 잡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자 강원도는 난감한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시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과 연계해 우회하는 노선은 1,500원 가량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회노선은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현재로선 미시령터널 하부 노선이 가장 타당한 노선”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급기야 이 철도의 종착역인 속초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어 정부를 성토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사회단체와 시의회 등 지역정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집회를 주최한 시 번영회와 속초시 사회단체협의회는 “강원도가 제시한 미시령터널 하부관통 노선을 받아들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어 최종현 시의장과 이영순 부의장 등 속초시의원들도 결의대회를 갖고 “환경부는 더 이상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를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부와 관련한 강원도 현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조건부 허가가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환경문제를 넘어야 한다. 강원도 입장에선 환경부와 미우나 고우나 자주 마주쳐야 하는 관계인 셈이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제6부)이 환경단체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승객들의 탐방로 이탈 방지대책과 산양 등 멸종위기종 동식물 보호대책 마련, 백두대산 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리 사용허가 등 착공까지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케이블카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 문 정부 출범 이후 케이블카 신설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거세다. 여론의 향배도 강원도와 양양군에 우호적이라고만 보기 힘들다.
강원도는 “원주환경청이 요구한 보완 요청은 모두 16개 분야 38개 항목으로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무리 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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