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선불복 아닌 진상규명”
‘재판 불복’ 민주당에 총공세
자유한국당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을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재판 불복을 넘어 헌법 불복”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댓글 조작의 최대수혜자”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도마위에 올려 전선을 확대했다. 다만 김 지사 판결을 고리로 한 총공세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지는 데는 차단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지사가 (지난 30일)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부장 성창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메시지를 내자 대대적으로 ‘적폐 판사’로 몰고, 정황 증거만으로 내린 선고 운운하며 판결 불복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집권당의 이런 시도는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로, 사법부를 압박해 원하는 2심 결론을 만드려는 것”이라며 법원 공격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 존립을 뒤흔드는데 온몸으로 법관 독립을 지키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침묵이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법부의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대상이 바로 대법원장”이라며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의 ‘엄정 중립’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된 점을 감안해, 만약의 경우 ‘대법원장 탄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침묵하는데, 댓글 조작 수혜를 입은 문 대통령이 지근거리의 김 지사로부터 (조작 활동 관련 내용이나 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답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면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각을 세웠다.
바른미래당 역시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가세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대선이 여론조작으로 이뤄진 사실이 법에 의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 측근 중 측근인 김 지사가 맡은 역할의 체계는 물론 배후가 철저히 가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김경수ㆍ드루킹 댓글조작 대책특별위’도 꾸렸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응을 두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며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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