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판사 당시 기밀 유출 의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김 지사의 법정구속이 결부돼 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법조계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농단 연루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변이 주축이 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로 탄핵해야 할 판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으로 윤성원 인천지방법원장과 임성근ㆍ신광렬ㆍ조한창ㆍ이진만 부장판사가, 일반법관으로 시진국ㆍ문성호ㆍ김종복ㆍ최희준ㆍ나상훈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민변은 탄핵소추안에서 임성근ㆍ신광렬ㆍ조한창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등의 수석부장으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개입 지시를 받고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법원장과 이진만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팀 등에서 지휘부 역할을 했다는 게 민변의 주장이다. 일반 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횟수가 많거나 헌법재판소 등 기밀 유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소추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민변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기소 이후 이들의 공소장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성창호ㆍ김연학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재직 당시 형사수석부장에게 영장 관련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김 부장판사는 동료 법관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민변 관계자는 성 부장판사에 대해 “단순히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면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장판사는 전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의 재판장이다.
이로써 민변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법관은 16명으로 늘었다. 앞서 민변은 지난해 10월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ㆍ이민걸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부장판사 등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안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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