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 오염원으로 꼽히는 가운데 당진화력은 물론, 충남지역 모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최장 20년에 이르는 수명연장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 낸 환경단체는 수치를 조작해 수명 연장의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수명연장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3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사들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보고서를 보면 당진화력 1~4호기, 보령화력 3~6호기, 태안화력 3~4호기 등 20년이 지나 노후화한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0기 모두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작성한 예타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과 태안화력이 각각 성능 개선을 할 경우 수명은 10년 늘고, 비용편익분석(B/C)도 각각 1.13,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보령화력도 성능개선을 통해 4~6호기의 수명을 20년 늘려 2042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B/C도 1.02로 경제성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환경연합은 보고서 상 수치를 부풀리거나 낮춰 수명 연장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상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0%에 불과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면 40%로 감소하는데도 경제성이 있다는 분석을 끌어내려고 수명연장 기간 석탄 이용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예측하고, 연료가격은 낮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예타보고서에 적시된 수명연장 기간 석탄화력 이용률은 보령화력 88.7%, 당진화력 80%, 태안화력 79.2%다. 이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예상한 이용률보다 19~28% 가량 높게 잡은 것이다. 발전단가는 발전소별로 달랐다. 당진은 27.054원㎾h, 태안은 25.548원㎾h, 보령은 24.39원㎾h로 계산됐다.
환경연합은 “보령화력은 석탄 이용률은 가장 높게, 연료가격은 가장 낮게 책정해 경제성 기준을 겨우 넘겼다”며 “경제성을 확보하려고 연료탄 가격을 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 제기했다.
발전사들은 충남도와 정부가 탈 석탄화력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도 수명연장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를 왜곡했다. 사업추진 의지 항목에서 충남도와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선호도가 높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노후 석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공약을 하고, 탈 석탄동맹에 가입하는 등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태안화력 예타 보고서는 “충남도 역시…환경설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이라고 충남도가 발전설비 성능개선 사업에 동의한 것처럼 기재돼 있다.
보령화력 예타보고서에도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의 대대적 성능 개선과 환경설비 전면 교체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환경연합은 “석탄화력은 더 이상 값싼 발전원이 아니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성능개선을 시행한 석탄발전소가 향후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며 “발전사들은 미세먼지 감축을 핑계로 추진 중인 수명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성=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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