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만㎡ 이상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에 들어서는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시공사 등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공립유치원 확대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100% 국공립유치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란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규모의 택지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과천 과천지구 등 4곳이 해당된다.
LH 등 신규택지 사업시행자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공급하고, 유치원이 학교와 별도로 설치될 경우 조성원가의 60%에 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높은 곳은 주택단지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유치원과 학교의 개원ㆍ개교하기로 했다.
국토부 등은 대규모 신규택지 외에도 LH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한 용지를 추가 제공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신규 택지에 국공립 유치원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기존 택지들에 대해서도 국공립 유치원이 추가적으로 신ㆍ증설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