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결 강한 유감”… 與대응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여권은 패닉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사실상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대책위를 꾸리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해 삼권분립 위반 및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뒤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판결을 강력 성토했다. 이날 발족한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 재판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이냐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있다”면서 “법원이 상당히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에 기반해 특검의 주장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인정했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고 기일이 연기되는 경위나 부장판사의 경력 등에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상의 수준을 벗어난 형량 등을 이유로 거론하며 재판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판결 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것이지만, 사법농단과 관련됐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있는 판사에 대한 문제제기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판결 선고 후 한 시간 정도가 지나 공식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주장했다. 담당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했다는 이력을 근거로 판결의 공정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당내에선 친문 인사들이 가장 먼저 판결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친문으로 분류되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가장 먼저 글을 올리고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판결이고 사법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법원이 걷어찬 판결”이라며 “정치특검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재판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도 통화에서 “그동안 김 지사가 주장했던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달라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양승태의 구속에 대한 반격”이라고 주장했다.
당혹스러운 표정은 청와대도 마찬가지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선고 후 두 시간 만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 지사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최종 판결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짤막한 공식 입장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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