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기가 4조7,000억원이다. 전기요금 개편은 소비ㆍ자원배분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과감히 해야 한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29일 충남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왜곡된 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동시에 어려운 가구에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이 클수록 요금을 더 많이 내는 제도다. 현재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이 1단계(200kWh 이하)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이다. 350kWh를 썼다면 200kWh까진 93.3원, 201~350kWh까지 187.9원으로 요금이 적용된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이 매달 전기요금 4,000원을 보조 받고 있다”며 왜곡된 요금체계의 대표적인 예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들었다. 이는 매달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주택용 가구에 최대 4,000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도입됐으나 고소득 1인 가구가 늘면서 요금 할인이 필요 없는 이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가 요금이 오르지만 어려운 가구는 지금보다 요금 지원을 더 확대하는 식으로 보조해 요금체계를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올해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과 관련해 김 사장은 “원자력발전 국산화가 사우디에 좋은 인상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랫동안 협업한 경험도 많이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120억달러(약 13조원)을 들여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6월 한국과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곳을 예비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 3월 협상 대상자를 2~3곳으로 줄인 뒤 연말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현재 잠정 중단된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에 대해선 “영국과 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전은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가진 뉴젠을 인수해 영국 원전 사업에 뛰어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국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수익성 평가 분석이 늦어졌고, 그 사이 모회사인 일본 도시바가 경영난을 이유로 뉴젠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은 사업자 선정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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