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언 지방 부동산 시장 ‘예타 면제 훈풍’ 불까

수혜지역 땅값 상승 불구, 지역 전반 동반상승 가능성 낮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발표 소식에 지방 부동산시장은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르는 동안 지방 아파트값은 오히려 3.09% 하락했다. 2016년 이후 3년 내리 하락세로 서울과의 격차는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부동산 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참여정부 당시 2004~2007년 3.5%에 불과했던 지방 집값 상승률은 2008~2012년 무려 25%에 육박했다. 지역 균형발전에 수십조원을 쏟아 부은 참여정부 정책 효과가 4대강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효과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 집값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작권 한국일보]지방 아파트값 변동률. 김경진 기자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예타 면제 사업지 인근 땅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실제 1조1,000억원 규모 대구산업선 철도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대구 서구 평리동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거론된 지난해 11월에 이미 땅값이 0.527% 오르며 서구(0.46%)와 대구 전체(0.474%) 상승률을 웃돌았다. 1조원 규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수혜지인 충남 서산시 온석동과 잠홍동은 작년 12월에만 0.864% 오르며 서산시 평균 상승률은 0.181%를 크게 앞섰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방 부동산이 모두 동반 상승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도로나 철도 사업만으로는 이미 경제 기반이 무너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는데 역부족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사업들 대상이 도심ㆍ밀집 지역이 아니고 산업단지 관련 SOC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사업 완성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개발 호재만 보고 접근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도에 자금 유동성이나 개발 지연 등에 따라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예타 면제 지역 주택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호재만 보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