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업무계획 발표… 지식재산이 제값받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특허청이 특허ㆍ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지식재산(IP)금융 확대 등을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2022년까지 적자상태인 지식재산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미ㆍ중무역분쟁에서 지식재산 문제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식재산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는 양 중심의 특허전략으로 세계 4위의 특허출원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천ㆍ표준특허 부족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경제적 가치 창출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통한 산업혁신 주도 △지식재산이 제값받고 활용되는 시장 조성 △해외지식재산 선점을 통한 글로벌 시장 개척 △미래 준비 지식재산기반 마련 등 4개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특허청은 먼저 특허기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떠오르고 있는 산업에 대한 ‘특허빅데이터 기반 산업별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학ㆍ공공연구원의 우수특허창출 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연계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또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특허확보 지원을 위해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아이디어 권리화와 사업아이템 도출까지 지원한다.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예정인 특허ㆍ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으로 확대한다. 혁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P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전체 은행권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우대상품도 출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지식재산 선점을 위해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펀드금액을 배로 늘리고 남북한 지재권 교류ㆍ협력 인프라도 구축한다. 한류에 편승한 외국계 유통기업으로 인한 수출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 K-브랜드 보호 기반도 강화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부응하여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이모티콘, 아이콘 등 디지털 상품까지 확대한다.
박 청장은 “그 동안 쌓아온 지식재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식재산 시장을 열어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는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