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평가 적는 불합리한 관행 없애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 지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암적 존재’라는 문구를 적어 벌어진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민 청장은 “재발 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 청장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엄격하게 확인하고 사실에 기초해 (영장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범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사회적 평가를 쓰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주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엄중 주의조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다 됐고 그 결과를 전국 형사들에게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침의 골자를 묻는 질문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쓰자는 게 취지”라며 “앞으론 언론보도 등 객관적 확인이 안된 걸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김 지회장을 체포했다. 논란은 경찰이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등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불거졌다. 법원은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설 명절 치안 대책과 관련해 “명절 때만 되면 허위 원산지 표시 등 먹거리 안전한 관한 불법 범죄와 악성 채권 추심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선 특별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는 구속수사 원칙에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고 (음란물을) 광고하는 사람들도 끝까지 추적해 불법 촬영물로 돈벌이가 된다는 인식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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