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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여부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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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여부 28일 결정

입력
2019.01.27 17:00
수정
2019.01.28 00: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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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주영(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백악실에서 김주영(왼쪽에서 세 번째)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내부 사회적 대화 반대파들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돌린 연서명 내용이다. 반대파는 28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연서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양대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해 정상화되면 회의에도 직접 참여하겠다"며 경사노위 참여를 추진하는 현 민주노총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28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열리는 올해 첫 대의원대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회는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의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없이도 운영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는 산하 의제별ㆍ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적연금 개혁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민주노총까지 모두 참여해 합의를 이뤄내면 결과의 무게가 훨씬 더해지는 것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노사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공개 면담을 한 이유이기도 하다.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노총 대의원 1,273명 중 과반수 이상이 표결에 참석하고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그러나 투표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등으로 민주노총 내부에서 경사노위 참여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과거보다 커진 게 사실이지만 ‘침묵하는 다수’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한 산별노조 부위원장은 “가결과 부결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인다”면서 “대통령 면담과 대회 당일 집행부의 리더십, 경사노위 참여 반대파의 전략 등이 막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부결보다 더 피하고 싶은 결과는 정족수 미달이다. 집행부는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부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실패했다. 이번에도 같은 실패를 반복하면 위원장 등이 진퇴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리더십에 상처가 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핵심 관계자는 “대의원 전원에게 확인한 결과 참석률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일 것으로 보여 정족수 미달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회 시작 초반에는 정족수를 채우더라도 끝까지 정족수를 유지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반대파가 다수의 수정 안건을 내거나 투표 방식을 문제 삼는 식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철회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철회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경사노위 참여’와 같이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건 수정안 등이 나오면 논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조 전임자가 아닌 대의원들이 다음날 출근 부담을 느껴 중간에 귀가하면 정족수 미달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대회사에서 “질서 있게 토론하고 조직적으로 결의하자”고 강조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 등 지나친 의사진행 방해를 삼가 달라는 뜻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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