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9급 공무원 2022년까지 20%로 늘린다

유은혜 부총리 “학벌 사회 타파”… 직업계고 취업률 60%까지 견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직업계고 졸업생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지역인재 전형의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비율은 7.1%였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직업계고 취업률 50.6%(2017년)을 2022년까지 60%로 올리는 게 핵심 목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졸취업 활성화는 대한민국을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직 공무원 9급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지난해 7.1%(180명)에서 2022년 20%(약 500명)까지 늘린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서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의 비중도 지난해 20%에서 20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별로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채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 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고졸 채용에 앞장서는 민간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해 직업계고 졸업생을 채용하고 이들의 역량 개발을 지원한 기업에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산업체 재직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취업지원관’으로 채용, 모든 직업계고에 1명 이상 두기로 했다. 올해 4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1,000명까지 늘린다.

[저작권 한국일보] 단계별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_ 송정근 기자/2019-01-25(한국일보)

직업계고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를 미래형 자동차, 항공드론, AR∙VR, 핀테크 등 신산업과 연계해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개편에 들어가 2022년에는 500개 학과를 산업 맞춤형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충북 오송은 ‘바이오’, 경북 포항은 ‘제철’과 같이 지역산업과 연계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한다. 올해 5개 학교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50개교로 확대한다. 해사고처럼 정부 부처가 학교 경영부터 취업 지원까지 책임지는 ‘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취업 후 초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이 지난해 1인당 300만원씩 2만4,000명에게 지급됐는데, 올해는 2만5,500명으로 늘리고 단계적으로 수혜자를 확대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취업률 60%’라는 목표를 내세운 교육부의 이 같은 안이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 수 있다고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취업률 60% 정책은 취업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과업 달성에만 매몰되게 한다”며 “교육부가 ‘직업교육’이 아니라 ‘직업훈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