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 화상대화서 北 비핵화 조치 견인 카드 제시
지원 물품 극히 제한했던 유엔도 대북 인도적 지원 4건 승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의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를 거론했다. 전제 조건을 달긴 했으나, 북한에 대한 민간 투자가 준비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려는 당근책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유엔 대북 제재위도 4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면서 그간 결핵 등 전염병 치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인도적 지원 물품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포럼(WEF)에 화상 연결로 연설을 가진 뒤 문답 과정에서 지난해 말 WEF 측과 대북 민간 투자를 논의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노르웨이 외교장관을 지낸 보르헤 브렌데 WEF 총재가 “지난 12월 슈왑 교수와 제가 다보스포럼 참석 문제로 당신의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북핵) 돌파구가 마련되면 민간 분야가 기여할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는데, 추가적인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지금은 민간 분야의 역할이 크지 않지만, 우리가 비핵화 달성을 향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고 올바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전기나 북한에 절실한 인프라 구축 등 뭐든 간에 그 배경에서 드러나는 것은 민간 부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역할을 하겠지만 북한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민간 부문의 진출이 엄청나게 있을 것”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비핵화 시 북한 경제 발전 지원’은 지난해 6ㆍ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후로 많이 거론됐지만 이후 후속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를 다시 꺼낸 것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된 흐름과 무관치 않다. 특히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 및 올바른 여건’이란 조건을 두고 ‘완전한 비핵화’에 비해 문턱이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만약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면,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민간기업들은 이(비핵화) 협정의 최종 요소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말해 민간투자가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에 대해 “조금 더 진전됐다”고 평가하면서 “2월말에는 (2차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4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지원을 승인하고 대북 반입 물품 일부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힌 후 실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곳은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 Health Society) 등 4개 단체로 구급차, 식수 공급을 위한 양수기, 환자 교육용 TV, 두유캔 등 다양한 품목의 반입이 허용됐다. 51개 품목 52만여 달러 상당의 물품 반입을 허가 받은 유니세프의 경우 태양열 양수기와 수도꼭지 2만3,000여개 등 수도 관련 품목이 많으며 구급차도 9대 포함됐다. 또 결핵환자용 병원에 설치하기 위한 병원용 노트북 컴퓨터 17대, 환자 교육을 위한 TV 40대와 DVD 10대, 태양열 발전 시스템 등도 허용됐다. 유진벨 재단이 허가 받은 품목은 3개로 북한에 활동하는 대표단이 사용하기 위한 마이크와 스피커 세트와 볼펜 2상자 등이다. 앞서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은 지난해 11월 결핵 등 치료약과 치료 장비 위주로 각각 240여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승인 받았으나 다른 품목들은 엄격히 제한됐다. 대북 지원이 허용된 CFK의 경우 제재위는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소아 환자 등 취약한 인구에 대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이 북한으로 운송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고 캐나다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에 대해선 ‘아동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대북 지원과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 캔 300개가 운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북 제재위가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 승인 건수는 모두 6개로 늘었으며 공개 내역만 보면 대북 반입 물품 총액은 총 6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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