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유진벨 등 4개 단체 대북 지원에 제재 면제 승인
구급차 9개, 식수 공급 위한 태양열 양수기, 환자 교육용 TV, 두유캔 등 허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4개 인도주의 단체의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하고 대북 반입 물품 일부를 공개했다. 이번에 허용된 물품은 구급차, 수도시설 관련 장비, 환자 교육용 TV, 두유 캔 등으로 그간 전염병 치료에만 극히 제한됐던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의 면제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말 대북 인도적 지원정책 재검토 방침을 밝힌 후 실제 인도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서 향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유엔 대북 제재위기 21일 웹사이트에 통해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 Health Society) 등 4개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승인을 공개했다. 제재위가 유니세프에 보낸 승인 서한과 승인 물품 목록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51개 품목 52만여 달러 상당의 물품에 대한 대북 반입을 허가 받았다. 태양열 양수기와 수도꼭지 2만3,000여개 등 수도 관련 품목이 많으며 구급차도 9대 포함됐다. 또 결핵환자용 병원에 설치하기 위한 병원용 노트북 컴퓨터 17대, 환자 교육을 위한 TV 40대와 DVD 10대, 태양열 발전 시스템 등도 반입이 허용됐다. 유진벨 재단이 허가 받은 품목은 3개로 북한에 활동하는 대표단이 사용하기 위한 마이크와 스피커 세트와 마이크 테이블, 12개들이 볼펜 2 상자다.
앞서 유니세프와 유진벨 재단은 지난해 11월 결핵 등 전염병 치료와 관련해 치료약과 치료 장비 위주로 각각 240여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전염병 치료와 관련된 물품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대북 지원 단체의 반발이 해왔다. 유니세프 측은 지난해 말 유엔 제재위에 서한을 보내 식수 공급 등 기본적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반입 물품 허용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북 지원이 허용된 CFK의 경우 제재위는 승인 서한과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소아 환자 등 취약한 인구에 대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위한 물품이 북한으로 운송될 예정’이라는 설명만 게시했다. 캐나다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의 경우도 ‘아동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대북 지원과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자리 스테인리스 캔 300개가 운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대북 제재위가 공식적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 승인 건수는 모두 6개로 늘었으며 공개 내역만 보면 대북 반입 물품 총액은 총 600만 달러에 이르게 됐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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